아동학대 개념과 유형 과 후유증, 특례법, 외국에서의 현황 및 개선방안 정리

1.아동학대의 개념과 유형

 

  1)아동학대의 개념

•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이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 할 수있는 신체적,정서적,성적포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 아동학대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으로 구분하여 개인적 특서, 가족기능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으로 살펴 볼수 있다.

  2)아동학대의 유형

• 신체적 학대
• 정서적 학대
• 성학대
• 방임 및 유기

2.학대아동의 후유증

• 신체징후
• 행동징후

3.아동학대가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

• 신체적 학대를 받은 아동
• 정서적 학대를 받은 아동
• 방님형 학대를 받은 아동
• 성적 학대를 받은 아동

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복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청소년보호법과 더불어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려법 제정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에 둔다.

5.외국의 아동학대 현황

 

• 영국은 아동보호관련법은 반드시 가정법원에서 다루며, 분리된 아동은 99%가정위착, 1%입양. 아동시설은 거의 없다.
• 미국은 아동학대로부터 아동보호를 목적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위한 다양한 단일법들이 제정 및 아동 학대에 대한 21권 지치서 발간함
• 프랑스는 학대아동의 보호를 아동복지서비스의 최우선 과제로 다룬다.
• 네덜란드는 1972년 비밀의사제도라고 하는 비강제신고제도를 도입했다.
  

6.학대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아동학대에 대한 지속적 홍보와 교육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력 확충
•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자 치료서비스 강화
•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형성
•   지역사회 네트워크 기관을 활용한 사례관리서비스의 제공
•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소진 감소 및 직무만족도 향상 대책 수립
•   가족지원서비스의 강화
•   제정 지원확대
•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