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아동의 개념과 문제 요점

1. 한부모가정아동의 개념과 문제

 

  1)한부모가정아동의 개념

     - 부와 모의 사망에 의한 한부모가정의 아동, 이혼에 의한 한부모가정의 아동, 유기에 의한 한 부모가정의 아동,

       미혼에 의한 한부모가정의 아동을 이야기 한다.

 

2)한부모가정아동의 문제

 

  1) 모자가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 소득의 감소와 주택 문제 등의 경제적 문제
• 심리적 문제
•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해 아동이 겪는 어려움
• 자녀의 부적응에 따른 가족 내 긴장과 갈등을 겪는 심리 사회적 문제가 있다.

 

 2) 부자가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 가사관리의 문제
• 자녀 양육의 문제
• 심리적 문제가 있다.

 

2.외국의 한부모가정 정책 동향

1) 영국

     아동 양육비 지원과 관련된 급여, 저소득 가정을 위한 사회기금에서 제공하는 보조금과 대출이 있다.아동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재정 지원을 한다.

2)미국의 CCDF

    아동보호서비스, 아동 양육 수준 및 이용성 개선 지원, 조기 아동 양육 및 방과 후 아동 양육 지원 서비스를 지원한다.

    직접적 현금지원이 아닌 아동 양육을 위한 비용을 정부에서 대신 지급 또는 바우처를 정부에서 제공하는 방식이다.

3)독일

    부모의 혼인 여부 상관 없이 자녀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정책이 있다. 부모가 직업노동과

    가사노동을 병행할 수 있게 지원한다.

4)일본

    아동수당,아동 육성 수당을 지원한다.

 

3.한부모가정 지원정책

• 한국전쟁 이후 전쟁미망인의 보호,지원을 위해 모자보호시설 설치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확대 되었다.
•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 복지시설을 이용할수 있다.
• 경제적 지원(소득보장, 주거지원, 고용지원) 건강 및 보건, 보호 및 양육, 심리 정서적 지원을 한다.

 

4.한부모가정아동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한부모가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사회보장제도의 미비점 보완, 연금제도의 불합리성 개선, 이혼예방교육,

    이혼적응 프로그램 도입, 특정 영업권 우선 배정, 교육비 지원 강화를 필요로 한다.